태광그룹이 5년간 4,300명의 고위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고발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말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정거래조사부로 배당,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이 고위공직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으로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법조인은 12일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고위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할 때는 영향력 있는 라인의 핵심인사 등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4,300명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도 과장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4,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상당수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거나, 제대로 비용을 낸 사람까지 포함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22일 이 전 회장과 김모 실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관계 인사 4300명에게 골프 접대를 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에 배당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검찰이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골프 접대 리스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대를 받은 고위 인사들 틈에는 이해충돌 문제에 얽히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었다. 시민단체 측은 “‘모피아’라 불리는 전직 경제 관료들이 태광 등 재벌 대기업의 배후에서 부당행위를 묵인해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접대 논란이 제기된 골프장은 지난해까지 이 전 회장 개인 소유이던 휘슬링락컨트리클럽(휘슬링락)이다. 휘슬링락은 250명 전후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회사 공금 500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지만 2심 진행 중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총 7년8개월의 재판 기간 중 63일만 수감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들의 보석취소 요구가 빗발치자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8년간 7차례의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이번 고발 사건이 통상적인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반부패수사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건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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