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4일 국회에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송환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며 "첫 번째 저희의 과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 진실 파악으로는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며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TF 위원장은 "불법 체포행위를 정부가 한 셈이 됐다. 또 이 탈북 주민들은 22세, 23세로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호 대상"이라며 "모든 법률을 위배하는 정부조치가 자행되고 있단 점에서 한국당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강제북송에 관심 없던 민주당이 아마 우리 회의 방해하고 진상규명에 물타기 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확신이 간다"며 "정말 한심한 정부이고, 한심한 여당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송했건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송했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북송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주민도 북한 눈치를 보거나 요구가 있으면 북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TF에 참여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번 추방 결정은 숭고한 자유 선택을 무참히 짓이긴 반헌법적 처사"라며 "귀순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돼 추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자의적 추방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절대 그냥 묻혀서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TF는 이주영 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김재경 의원,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 국방위 간사 백승주 의원, 북한인권포럼 대표 홍일표 의원, 윤영석·김성찬·정양석·유민봉·최연혜·송희경·강효상 의원,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TF가 이날 회의에 참석을 요청했던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은 모두 불참했다.

이 TF 위원장은 "오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공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다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상파악 회의에 다 갔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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