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트럼프, 日에 방위비분담금 4배 증액한 80억불 요구"
포린폴리시 "트럼프, 日에 방위비분담금 4배 증액한 80억불 요구"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1-16 16:33:52
  • 최종수정 2019.11.1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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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올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무역합의 서명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올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무역합의 서명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에 80억 달러(약 9조3천36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 

당시 볼턴 보좌관 일행은 한국에도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내달 31일 만료돼 한미 당국은 2020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50%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은 2019년 방위비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89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후 연장 협상에서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분담금으로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해 해당 국가들과 긴장이 조성되면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될 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캐나다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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