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반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됐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최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라는 주제로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과거 신도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성과를 냈는지 엄격히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다"고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공급을 통해서 기존에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는지 되돌와봐야 한다”며 “주거 안정ㆍ집 값 안정ㆍ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에 실패한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 발제자로는 정의당 박수택 고양병 지역위원장이 나서 국민통합 문제와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박수택 위원장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고양시 주민들이 4분 5약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통합은 안하고 고양시 온 지역을 들쑤셔 놔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창릉신도시 개발지는 지난해 이미 도면이 유출된 바 있다”며 “기존에 유출된 도면의 50~80%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일치한다면 이 과정에 특정인들이 이익을 취하진 않았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개발로 일자리 9만개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이는 환경을 훼손하는 주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고양 창릉신도시 개발은 접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은 발제자로는 홍의준 3기신도시연합대책위원장 사무국장이 나섰다. 홍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자면 도둑질당하는 심경"이라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도 없었고 생존권을 침해당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런다는 시선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호소하는 것임을 이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해명 시간도 이어졌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3기 신도시 개발을 왜 해야하는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3기 신도시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기회’를 늘릴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35%를 넘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고양창릉ㆍ부천대장)신도시가 마지막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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