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혁 예금보험공사 박사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의한 과도한 위험추구와 불법·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유구조와 내·외부 견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예보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김 박사는 "사외이사 등에 의한 내부경영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여건에 대한 진단, 과거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통한 교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예보에 따르면 부실로 정리된 저축은행 30개사 실증분석 결과,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고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여신확대와 위험추구 성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부실저축은행 정리가 반복돼 왔다"며 "작년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총 27조2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과 사회·경제적 비용은 자산규모에 비해 상당히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통해 외부자본시장을 통한 감시 강화가 필요 하다"며 "위험추구와 도덕적해이 억제기제로써 차등보험료율의 정교화와 신뢰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업계는 위험추구 성향이 높고 소유 구조 특성에 따라 경영 부실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 부실 가능성 적어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실저축은행 중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감시 기능이 일부 작동하며 불법부당대출 비중은 더 낮고, 예상배당률은 더 높았다는 설명이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박사는 "향후 고정투자와 수출이 동반 둔화하며 금융 산업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민간소비가 고용시장 부진과 구조적 제약으로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저상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은 저성장 지속과 경기부진 등으로 지역별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 26년간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희망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민금융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현재 79개 저축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지만 저축은행이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위 사장은 "금융서비스가 디지털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저축은행 또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보는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요인을 살펴보고 과거 사례를 통한 선제적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60여개 저축은행 임직원,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연구기관 등에서 총 100여명이 참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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