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설 일축...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

국방부는 21일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설'을 일축하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미국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은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주한 미군 규모를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미국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000~4000명인 미군의 1개 여단 규모를 생각해 볼 때 1개 여단 철수는 미 국방수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제7항)에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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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