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셔널 인터레스트-SCMP “美-中, 동아시아 분쟁 야기… 이해관계 조율 필수적”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SCMP “美-中, 동아시아 분쟁 야기… 이해관계 조율 필수적”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11-22 14:05:55
  • 최종수정 2019.11.2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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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美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큰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이들은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일어났던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독립 선언, 북한에 대한 공격 및 미국과 중국 간 직접적인 무역 분쟁까지 현재 양국의 이익과 역량 확대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은 중국의 성장,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한 불만,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전략의 축소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되는 한 전쟁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양국이 경제 제재를 더욱 가속화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자본이 동결되고 소비자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을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를 넘는 이외 지역 국가들도 영향을 받으며 세계 경제 패턴과 산업 생산에 심각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느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시작되며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 특히 일본에 가장 의존할 수 있으며 호주는 잠재적 상황에 있어 미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반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여분의 수송을 포함한 무기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 북한측의 개입은 일본과 한국의 반발을 더욱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분쟁에 더욱 개입하게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前 미국 재무장관 헨리 폴슨은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정에 도달한 후에도 구조적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면서 상품, 자본, 인력, 기술 4개의 분야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무역협정이 먼저 완성이 되어야 하며, 협정 이후에도 더 빠른 진전을 위해 힘든 싸움과 힘든 승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근본적인 경제 변화에 대해 양국의 역할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현재가 중대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SCMP는 한편 현재 홍콩이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인해 계속 혼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홍콩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양국 간 협상이 방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여전히 1단계 협정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저스틴 스미스 최고 경영자는 “이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 다리를 건설하고 대안적인 토론 채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식 채널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민간 부문 간의 비공식 채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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