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전향적 조치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관계국과 협의는 지속"
靑 "日 전향적 조치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관계국과 협의는 지속"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1-21 17:04:58
  • 최종수정 2019.1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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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다양한 상황 대비방안 논의" [일러스트=연합뉴스]
NSC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다양한 상황 대비방안 논의" [일러스트=연합뉴스]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마지막 종료 직전까지 일본을 포함한 주요 관계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8시45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다. 한일 양국은 막판 물밑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위반이므로 한국이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하는 자리에서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여전히 지소미아를 철회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주부터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상 중이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 입장에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밀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일본 정부는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양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군사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청와대는 티사를 통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을 우려할 수 있으나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지소미아와 티사 모두 2급 비밀까지 다루고,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지소미아와 티사는 정보교환 범위가 다르다.

지소미아는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도 교환할 수 있으나, 티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만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이동 및 잠수함 기지 동향 등의 정보는 티사로는 교환할 수 없다.

또한, 티사는 약정이지만, 지소미아는 협정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supermoon@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