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현안을 심사·논의했지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체 무산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재논의까지 2~3년여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을 불필요할 정도로 오래 끌고 간다며 당국이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구 전산시스템을 심평원이 아닌 전문 중개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고 있지만,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소액 보험금을 형태로 빈번하게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가입자들이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액인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10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지 못했다.

한편 의료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성명을 발표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험사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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