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정지 결정에 대해 국내외서는 "동북아 안보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종료 연기를 발표하자 미국은 환영과 함께 안도하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도 다소 뼈 있는 발언을 내놨다. 미국은 올해 8월 우리 정부 종료 결정 이후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해왔다.
특히 미국은 한일이 진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안보만큼은 한일 갈등 등 이외 영역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 안보 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도 정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대해 국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22일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했다. 동시에 조건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지 3개월만이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날부터는 144일, 한국을 백색국가서 배제한 날로부터는 112일만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단지 한국 정부는 이날 합의까지 국익 우선, 협력 외교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 노력을 토대로 대화 진정성을 봐가며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효력을 활성화할 권한이 있고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며 이 또한 양해된 내용이라고 했다.
특히 지소미아의 완전한 복원 조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기 결정은 21일부터 이어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 결론을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이 된 것이다.
일본은 이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당장 변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일본도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지 일본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일본 발표 내용 가운데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 기여 방향으로 대화 지속' 부분이 바로 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으로 양국 간 양해된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양국 사태 해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조금씩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후 최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이 집중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배경을 두고 일본과는 다소간 온도차도 읽힌다. 한국은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결단을 내렸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2일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정지에 대해 "한국이 북한에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연대가 중요한 상황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수출규제와는 별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한국이 WTO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당국 간 대화할 것"이라고 한 상태다. 이어 한일 관계 근본 문제로 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짚고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측은 종료 통고가 일시 정지된 상태로 안보를 위해 한미일 3국 연대 속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언론은 한국 수출규제 연관성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무엇보다도 일본과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며 추가 규제를 우려하던 국내 업계는 한시름을 놓는 분위기다. 특히 WTO 무역분쟁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를 두 차례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차였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 등 단계 진입으로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대화 등 조속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던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 지소미아 종료나, WTO 제소 조건부 정지를 결정하고 한일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 등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당장 일본의 수출통제 완화 등을 예상하고 있다. 지소미아 관련 미국 압박과 맞물려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등에 대한 우려도 미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해소되는 분위기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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