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률이 자동차에 비해 매우 낮다.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은 탓이다. 하지만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를 활성화 하면서 보험업계의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길이 열려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보험을 인슈어테크 측면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이륜차 등록 대수는 220만 대 수준으로 승용차(1870만 대), 승합차(84만 대), 화물차(360만 대) 총계의 십분의 일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륜차 탑승 중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20%에 이른다.

여기에 2018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3781명) 중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739명)가 19.5%를 차지하고 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1341명)의 절반 이상이다. 이륜차의 가해·피해 여부를 떠나 이륜차 운전자는 운전 중 많은 위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은 2018년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가 96만 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체 등록 이륜차의 50%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보험가입자도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기신체손해 가입비율이 개인용 97.1%, 업무용 92.1%, 영업용 84.4%인 반면, 이륜차는 9.98% 밖에 되지 않는다. 이륜차의 대인Ⅰ가입자 대비 담보별 가입률은 대인Ⅱ 18.5%, 자기신체손해 9.98%, 자기차량손해 0.6%, 무보험차량손해 4.4%로 운전자의 직접적인 손해 보장은 취약한 상태다.

이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유상운송 배달업의 성장으로 유상운송업 종사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및 보험가입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들의 보험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료는 다른 용도의 이륜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높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는 19만4000원 수준이지만, 용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용 및 기타용도는 연평균 13만4000원,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39만5000원인데 반해,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은 11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비해 배기량에 따라 최소 1.3배에서 최고 9.7배 수준이다.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 및 사고율이 다른 용도에 비해 높아 높은 보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험도별 보험료 차등화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못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유인이 적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쿠팡 플렉스’와 ‘배민 커넥트’ 같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 임시직 형태의 경제 행위인 긱 경제(Gig Economy) 활성화로 시간제 유상운송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할 보험 상품이 마땅치 않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일제로 유상운송업을 하지 않는 경우,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고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채로 유상운송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륜차 보험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사고 예방 기술과 P2P 보험, 시간제 이륜차보험 등 인슈어테크 측면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블랙박스 장착과 운행 중 카메라 작동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P2P 보험은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계약자들이 ‘리스크 풀(Risk Pool)’을 짜고, 같은 풀에 가입된 계약자들의 전체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 유형이다.

보험회사가 산출한 이륜차보험료가 동일한 단체나 배달원이라 하더라도, 유상운송업체가 배달원을 대상으로 P2P보험에 가입하고 이륜차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면, 유상운송업체나 배달원들은 다른 타 배달원들에 비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임시직 유상운송 배달원이 배달 시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륜차 보험이다. 배달원이 유상운송업체로부터 최초 배달 지시를 받는 순간에 보장이 개시되고, 당일 배달 업무를 마치고 배달원이 ‘OFF’하면 보장이 종료되는데, 위험보장을 받은 시간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최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유상운송업체 및 손해보험회사와 협업해 시간제 배달원을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선 현행 이륜차보험은 1년간 발생하는 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향후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시간대별 시간 단위나 개별 배달 건의 사고통계 분석을 통한 보험료 산출과 개별 배달원의 배달 행태 및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위해서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및 계약자 관리, 유상운송업체와 보험회사의 정확한 운전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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