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달러도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햄리 회장이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고 27일 전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마지노선으로 1조2천억원(10억 달러)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900억여원이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그는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주요 동맹 간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며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교착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핵실험에 준하는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햄리 회장은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연말 전에 (북미 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2, 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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