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경기 확장기에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 써야할 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와 급격한 재정확장 속도 등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위키리크스한국과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 개회사를 통해 "출범 2년 반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실책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공포'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이라는 불안과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 성장률이 2%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의 실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인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계부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각종 반(反)기업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박 의원은 재정의 급격한 확장 속도를 우려하며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확장예산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최근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2배를 크게 초과하는데, 이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나 써야 할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과다한 국가부채는 모든 국민들의 짐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수출, 소비, 투자 부진도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생산은 여섯 분기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또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이 늘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경제 허리층인 3040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정부 예산을 퍼부어 60~70대 일회성 일자리만 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극약 처방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인건비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한파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항공 등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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