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방 안의 코끼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중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2020 경제정책 방향 국회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경제 이슈에 대해 △한국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거대한 인식 격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성장도 한다는 정치적 지적 사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한민국 경제성장률(GDP) 갭이 일본의 위기 시작시 대응과 꼭 닮은 꼴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도 비유했다. 이를 반증하듯 OECD 국가 중 GDP 갭이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가 정체되는 등 산업혁신에 실패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온 구조적 문제인 소비부진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극도의 내수와 소비 부진이라는 지적이다. 가계가 쓸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한국에서 돈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그는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안으로 '소득격차의 해소'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부자들의 부를 낮추고 서민들의 부를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시장에서 재분배하겠다는 방안,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정책은 최악의 정부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주의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면서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GDP 성장 이하의 소득 정체 가구가 2%에서,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65~70%로 확대됐다. 즉 '아버지보다 가난한 아들'을 길러내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비유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격차 등의 경제 상황의 배경으로 △사업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Radical Demographic Change) △기술의 급속한 변화(Deepening Technological Impact) △도시화(Urbanization)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적 자유와 혁신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문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의 부작용으로 한국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적 자유 추락과 한국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 순위가 각각 2019년 29와 26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자유도와 정부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제안으로 △국가 경제시스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개헌 △경제민주화 및 이익단체 보호 조항 삭제 △사법부는 시장과 정부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 구조 해체 △의회 주도의 입법의 정책영향 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함께 제조업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향후 축소될 것인 만큼 중소, 영세기업 보호 정책을 전환하고,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지만 다음 세대 일자리를 해결 못 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과감하게 산업화 하고, 서비스 산업의 과감한 자율화가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보호에서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 비영리화 철폐, 교육 및 금융의 자율화 및 영리화 추진,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아닌, 기업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며 재벌 개혁의 망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 교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무시한 '정책 쇼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회피 원인 제거(노동시장 개혁) △다양한 재능 발휘하도록 최고의 직업교육 기관 개방 △글로벌 역량에 투자 △모병제 적극 검토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들 대기업 취업 기회 확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벤처 사업기회를 확충하는 규제개혁 등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선진국의 파티는 오래 전에 끝났다'면서, 경제의 글로벌화 대응,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개혁,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산업의 정상화, 디지털 지식기반 경제, 좀비 경제의 실패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단통법, 대형유통점 강제 휴무제, 도서정가제, 대형서점 신규 개설 규제, 가맹점 신규점 거리 제한, 카풀 불법화 및 모빌리티 네트워킹 사업 불법화 등을 대표적인 나쁜 규제 사례로 지목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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