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포럼] “2020 한국경제 회생, 시장제도-노동유연성-기업가정신에 달렸다” (종합)
[국회포럼] “2020 한국경제 회생, 시장제도-노동유연성-기업가정신에 달렸다” (종합)
  • 위키리크스한국 특별취재팀
  • 승인 2019.11.28 17:23
  • 수정 2019.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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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김승욱, 이병태, 양준모, 오정근 교수 발제
김광림, 박명재, 김종석, 조경태 의원 참석해 '정부 정책 선회' 촉구
28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시계 방향부터)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사진=최지환ㆍ김정훈 기자]
28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시계 방향부터)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사진=최지환ㆍ김정훈 기자]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기 위한 긴급처방이 절실하다. 시장친화제도를 정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28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전면 수정하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 이니셜 중 가운데 알파벳인 'J'와 경제학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이번 정부 경제 기조를 뜻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정치경제 격랑 속 G7(주요 7개국) 도약을 위한 기업 금융 정책방향 진단'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 첫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J노믹스는 이론이 없는 경제학"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려 분배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성장 지표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닐뿐더러 실업률이 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 주장대로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인다. 올해 1분기 전기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3%에 그쳤다. 같은 시기 한국의 무역 거래 1ㆍ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0.5%와 1.4%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단순히 성장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구조적 침체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OECD 국가 중 GDP갭이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로 작을 수록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OECD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국 GDP갭은 △2016년 -1.3% △2017년 -1.4% △2018년 -1.6%로 이번 정부 집권 들어 내림세다. 

다만 GDP갭은 GDP 산출 데이터에 따라 달라져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 △2017년 -0.7% △2018년 -0.7%로 오히려 회복 추세다. 박근혜 정부 시기 이 지표가 가장 좋을 때인 2013년과 2014년 모두 -0.6%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들어 해당 지표가 나빠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번 정부 고위인사들이 성장지표를 안이하게 인식한 점도 언급됐다. 앞서 지난 3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그리 낮은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이 총리 발언을 두고 "정부별로 보면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20년간 OECD 국가 중 한국 성장률은 지난해 18위에 머물면서 1999년 1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단계로 추락한 상태다. 

이날 포럼에선 이번 정부가 방점을 찍은 일자리 확대도 사정은 마냥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제시됐다. 통계청이 지난 7월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상반기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만 7000명이다. 그런데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6만 4000~37만 2000명 수준으로 노인 일자기 증가가 전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6000~18만 2000명이 감소했다. 정부가 단기 재정정책으로 투입하는 '(노인) 공공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좋은 일자리 증가 폭은 사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인상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 16.4%, 올해 10.9%가 올라 2년간 총 29%가 올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던 빈곤층은 근로소득이 29%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기준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은 2017년 61만 5600원에서 올해 43만 8700원으로 줄었다. 정확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비율 만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가 J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주도성장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OECD가 2012년 발표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9달러로 전체 34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평균 대비로 따지면 63.1%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7년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를 보면 한국은 제도 경쟁력을 보여주는 세부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가령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소액주주의 이해 보호(99위) ▲기업이사회 효율성(109위)은 137개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국내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주요 2개국(G2)인 미국ㆍ중국과 인접 국가인 일본에 대응하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시적인 해법도 대안으로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일관계 악화로 2선 외환 방파제인 통화스와프도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외환위기가 2020년에 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기간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 성격을 가지는 만큼 외환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 회장은 주장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외환보유액은 4031억 달러는 2018년 2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4621억 달러인 단기외채보다는 규모가 작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본을 경제동맹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교수는 "안보도 동맹이 있고 경제에도 동맹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시킨 건 한미일 경제동맹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ㆍGVC)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중국이 과거 역할을 맡았던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려는 '중국몽'이 보이는 시점이란 것이다. 

양 교수는 "중국은 더는 한국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중국이 철강 산업을 강화하면서 우리는 덤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받게 됐다. 이게 현실"이라고 했다. 덤핑이란 수출국이 국내 구매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파는 걸 말한다. 양 교수는 중국이 시장경제에 편입돼 값싼 물건을 미국에 파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견제 차원에서 미국ㆍ일본과 공동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적 자유와 혁신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문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의 부작용으로 한국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적 자유 추락과 한국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 순위가 각각 2019년 29와 26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자유도와 정부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제안으로 △국가 경제시스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개헌 △경제민주화 및 이익단체 보호 조항 삭제 △사법부는 시장과 정부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 구조 해체 △의회 주도의 입법의 정책영향 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엔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과 김종석 의원도 이번 국회 전반기 예결위 위원을 지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부터 예결위에 합류했다. 의원들은 "경제가 빈사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긴급 처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특별취재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중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에서 발표자,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성중 의원, 김승욱 교수, 오정근 회장, 조경태 의원, 이병태 교수, 양준모 교수, 뒷줄 왼쪽부터 박찬흥 편집국장, 박정규 대표. [사진=최지환·김정훈 기자] 

[2020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 발표 내용] INDEX

▶김승욱 교수 'J노믹스, 트리플 추락...내년, 공급주도 성장정책 펼쳐야'
http://me2.do/IxwA3Ofz

▶양준모 교수 '미국과 함께 시장경제체제 해치는 중국에 대응해야'
http://me2.do/G1dkzCyt

▶이병태 교수 '갈라파고스 코리아... 기업을 뛰게 해야 경제 살아난다'
http://me2.do/5NCoHSYy

▶오정근 회장 '문 정부, 2020년 탈정치적 경제정책 절실'
http://me2.do/F8Lzw3y2

▶박성중 의원 '정부, 경기 확장기에 쓸 정책 쏟아부어 경제 피폐'
http://me2.do/Gdbv2ggl

▶조경태 의원 '영세 상인, 기업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메시지
http://me2.do/50f72w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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