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북한이 노리는 핵문제 전략은? 중국 학자들 "인도 파키스탄식 해법 추구"
[WIKI 비밀문서] 북한이 노리는 핵문제 전략은? 중국 학자들 "인도 파키스탄식 해법 추구"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9-11-30 07:58:51
  • 최종수정 2019.11.30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핵문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문제 어디로 갈 것인가.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 언론들은 “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일을 겨냥한 압박성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CNN방송 등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뤄졌고 상징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2발이 포착된 것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59분쯤으로,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추수감사절인 28일 오전 2시59분이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 발사를 비롯해 이전에도 미국 휴일을 겨냥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이다.

북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궁지에 몰린 북한은 핵 이슈를 지렛대로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베트남-미국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전문 학자들 견해는 어떨까?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국 상하이영사관의 2009년 2월 9일자 비밀문서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담고 있다.

당시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는 2년차를 맞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직전 노무현 정부가 펼쳤던 북한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중단했다.

상하이 미 영사관의 인터뷰에 응한 학자는 추이 지잉 퉁지 대학(Tongji University, 同濟大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교수, 쉬에 천 상하이국제관계연구소(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의 연구원, 렌 샤오 푸단대학(Fudan University, 復旦大學) 교수, 션 딩리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장 등이다.

이들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정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진단했다.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학자들은 당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남한이 북한을 원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추이 연구원은 “남한은 강경 보수 세력과 북한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임으로써 남한 내의 분열이 심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역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제품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이 새를 새장에 넣을 수 있는’(북한의 도발차단)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 전문가들은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다면 지도층은 영향이 없고 단지 북한 인민들만 큰 위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을 진단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 상하이의 북한 전문 학자들: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을 끄는 도발, 남한에 대한 압박

▷요약
상하이의 학자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남한이 북한을 원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김정일의 셋째 아들이 권력을 이을 것이라는 루머는 북한의 반응을 보기 위해 남한이 조작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정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학자들은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상하이의 학자들은 중국은 현재 국내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이 타협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답보 상태인 6자 회담이 곧 타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학자들은 현재로서는 6자 회담이 진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보지만, 북한 문제를 위해 가능한 빨리 미국이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 요약 끝

▷워싱턴의 관심 얻기
2월 초 논의에서 상하이의 학자들은 남한을 향한 적대적인 발언과 미사일 테스트 준비 등 최근 몇 주 간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새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을 최대한 빨리 끄는 것과 남한이 원조를 지속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퉁지 대학(Tongji University, 同濟大學) 아시아-태평양 연구 센터의 교수, 추이 지잉과 상하이 국제관계 연구소(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의 연구원, 쉬에 천은 현재 북한의 주요 걱정은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특사를 빨리 임명한 데 반해 북한은 하지 않은 것에 언짢아 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푸단 대학(Fudan University, 復旦大學)의 교수, 렌 샤오는 ‘북한이 소외감을 느꼈고, 그들이 잘 하는 벼랑끝 전술로 미국에게 북한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학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테스트 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북한의 최근 행동들이 큰 경보를 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응석받이가 되어왔다. 항상 적대적인 행동으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푸단대학의 미국 연구센터장, 션 딩리는 말했다. 이번에 북한이 원하는 보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높은 수위의 관심이라고 이들 학자들은 말했다.

▷남한을 압박하기
북한은 또한 남한이 식량과 연료를 계속 지원하도록 압박하길 원한다고 학자들은 말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 이명박이 원조를 북핵 문제에 결부시킨 것에 매우 심기가 불편하다. SIIS의 쉬에의 말에 따르면 남한은 통상 해마다 북한에 40만 톤의 화학비료를 제공해왔다. 남한은 핵문제의 느린 진전을 이유로 작년에 이 원조를 중단했고, 북한의 농작물 수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원유와 식량 값이 급등함으로써 북한의 문제는 악화됐다. 그러나 동요하지 않는 것이 북한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남한에 원조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쉬에는 생각한다. 대신 도발적인 발언을 통해 남한과 그외 국가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추이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고, 이명박의 강경 보수 세력과 북한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 남한 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임으로써 남한 내의 분열이 심해지기를 원한다고 추이는 말했다. 쉬에도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로 남한의 내부 정치 상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쉬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양국이 쉽게 재접촉할 수 있다고 북한이 믿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후계자: 예측불허
퉁지 대학의 교수, 샤 리핑은 북한이 김정일의 후계자를 예측하는 남한 내의 최근 루머(북한은 남한 정부가 퍼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에도 불쾌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후계자 문제에 관해 상하이 학자들은 내부 사정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한 학자는 김정일 자신 외에는 모르는 거라고 말했다. 샤는 남한 내의 최근 루머는 김정일의 삼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임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추이와 쉬에는 이러한 루머가 북한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계략으로 남한에서 만들어낸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SIIS의 아시아-태평양 연구부의 선임 연구원, 공 케유는 여전히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는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삼남이 계승한다는 루머가 그 삼남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의 학자들은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는 핵심 세력 밖에 있고, 스캔들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쉬에는 김정일이 아들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2년 전 김정일과 중국 관료들의 만남에 동석했던 그의 북한 연락책 한 명이 김정일이 이들 중국인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아들들에게 정부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암시와 함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쉬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언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고위급 군부가 북한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몇몇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5-10년 간 김정일이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상하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1월 중국 공산당 고위급 지도자, 왕 자루이의 북한 방문 시 그는 건강상태가 좋아 보였다)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학자들은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원한다
쉬에와 추이는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와 초기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의 외교적 인정에 대한 거래로 기꺼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도 미국이 더 이상 외교적 인정에 뜻이 없을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쉬에의 말에 따르면, 6자 회담의 협의로 인한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거나 뒤바꾸기 매우 어려운 것인 반면,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고 제재를 높이는 등의 미국의 움직임들은 뒤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핵무기 테스트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가장 중요한 카드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학자들은 말했다. 추이는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큰 의문을 가졌다.

▷중국은 여전히 ‘이 새를 새장에 넣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상하이 학자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시아와 추이는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인도주의 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중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해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도 이유이다. 공은 중국이 여전히 식량과 연료 원조로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원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중단하면 오로지 북한 국민들만(지도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큰 위기를 겪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은 1950년대 후반 심한 기근을 겪은 적이 있어 이를 막고 싶은 거라고 공은 말했다. 그러나 쉬에는 북한이 실제로는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해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쉬에는 최근 남한의 원조 중단이 북한을 중국의 원조와 무역, 투자(국영, 민간 모두)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중국의 총 해외지원의 3분의 1인, 90-100억 위안(미화 14억 달러)이 매년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쉬에는 말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지역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제품의 50 퍼센트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난 중산층에서 고위층 북한 관료들은 모두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픈 바람을 보였고, 그 우선 순위가 중국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의 중국에의 의존에 더해지고, 중국은 여전히 ‘이 새를 새장에 넣을’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쉬에는 말했다.

▷교착상태 허물기
이들 상하이 학자들은 현재 6자 회담의 교착상태가 타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협상하게끔 중국이 선뜻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다. 중국은 현재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북핵 관련 회담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쉬에는 말했다. 중국은 북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들이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션 딩리는 중국이 유연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을 보살필 것 같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는 이를 ‘나쁜 버릇’이라며, 북한을 계속 비타협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학자들은 또한 이 교착상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지적했다. 그리고 추이 지잉은 미국이 기꺼이 타협을 할지 의문을 가졌다. 시아는 교착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 검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북한이 핵무기 보관을 의심하고 있는 남한 내 미군 시설을 시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아는 미국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시아는 팔레스타인 해방군의 예비역 대령이다).

▷6자 회담은 여전히 최선의 선택
현재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협상하는 데 6자 회담이 여전히 최선이라는 것에 상하이 학자들은 모두 동의했다. 쉬에 천은 6자 회담으로 큰 효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추이 지잉은 외부 원조로 나가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북한이 6자 회담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 케유는 6자 회담이 결국에는 그 밖의 지역 안보 문제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아 리핑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6자 회담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 3자간의 별도의 회담으로 다른 지역적인 문제들이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 구축
상하이의 학자들은 6자 회담 참여국들 사이의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중국을 포함해 협상하는 대상을 잘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쉬에 천의 말에 따르면, 북중 관계는 당 대 당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특히 현재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외연락부 부장인 왕 자루이(1월에 평양을 방문했음)와 1997-2003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이었던 현재 국무위원, 다이 빙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외교부를 통해 대화 채널을 더 만들려고 시도해왔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쉬에는 말했다. 그는 또한 1990년대 핵 협상에 관여했었고, 현재 민주당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과 접촉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지도자들이 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특사를 가능한 빨리 임명하는 것을 촉구했다.

▷의견
상하이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내부 정황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 중 몇몇은 북한을 방문했었고, 북한 관료들이나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정부의 관료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들은 확실히 6자 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돌파구를 찾아줄 것이라는 데에 비관적이었고, 교착상태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의 초점은 현재 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임명할 것인지,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고려 중인지에 맞춰 있다. 이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양국은 관망하는 분위기이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에서의 첫 움직임을 열심히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wiki@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