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유럽 등 방위비 인상 횡포전쟁... 12월초 한미 美서 방위비 협상, 나토 회원국 상대로도 거센 압박 예고
트럼프, 한국-유럽 등 방위비 인상 횡포전쟁... 12월초 한미 美서 방위비 협상, 나토 회원국 상대로도 거센 압박 예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1.30 06:10
  • 수정 2019.1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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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4일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다.

같은 시점 미 워싱턴DC에서는 한미 실무협상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다. 정상과 실무협상팀 일정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음주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전방위 방위비 압박에 나서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을 상세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양자회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재하는 만찬 등에 참석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더욱 강하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토를 더욱 강하게,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도전 직면에 준비돼 있도록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면서 "이것이 그가 모든 동맹국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방예산을 인상하라고 독려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2016년에는 (나토 회원국 중) 4개 동맹국만 GDP(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썼다. 지금은 9개국이고 2024년에는 18개국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하고 대서양 (동맹)관계는 아주, 아주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통한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말까지 추가로 1천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다.

백악관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국가수반들을 만나 동맹의 전례 없는 방위비 분담 진전을 살펴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분담금 증액 압박에 한창일 때 워싱턴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한 지 2주 만에 회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현행 SMA가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집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 역시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포함한 대중 공동 대응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 브리핑을 한 당국자는 이날 나토의 도전과제 가운데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영국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총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영국 방문 당시 노골적인 정치개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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