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략포럼] 전문가 "美대선 정국에 따라 北核협상 1년 연기하자"
[세종전략포럼] 전문가 "美대선 정국에 따라 北核협상 1년 연기하자"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2-03 15:52:28
  • 최종수정 2019.12.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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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교수 "美 정치일정을 고려한 南·北·美 간 전략적 지연 필요"
진창수 위원 "'현금화·日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유예'로 동결"

 

3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오른쪽 끝)이 3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미국 대선 정국을 반영해 북핵 협상을 1년 연기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3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성공적인 기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려면 철저히 북미 당사자의 입장에서 손익 관계와 협상 시기의 적절성, 즉 미국의 정치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 1년 연기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A to Z(모든 것)는 미국의 정치적 결정을 위한 국내 정치 상황과 일정이 핵심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남북미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협상 시기를 집권 2기로 전략적으로 지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제안은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북미 협상을 위한 여러 요소 중의 하나(1/n)가 아니라 북미 협상의 실패를 결정짓는 99%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마이클 코언 청문회, 최근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트럼프 탄핵 성명과 맞닥뜨려 좌초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현재 미국 정치에서의 복병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절차 진행상황, 2020년 초 '슈퍼 화요일(3월3일)'과 '7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한 민주당 경선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인들이 북핵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미국의 국내 정치를 한국 상황에 대입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미국인들은 그 사태에 주목하지 북미 회담 진행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영변 플러스알파'에 무엇이 들어갈지 일반 미국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

김 교수는 "단순히 ICBM 등 북핵 위협을 제거하거나 비확산 국제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노력하고 비용을 들여 참여해야 하는 동기가 낮다"며 "한국 내부에서의 논리 개발에만 치중하면 현재의 비핵화와 평화 조성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이수혁 주미 대사가 언급했듯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남북 경제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미국의 국익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인들에게 설명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지금이 아니면 말고라는 방식의 단기적 시각을 버리고,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 남·북·미 간 전략적 지연, 그리고 시기의 조율에 관한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이하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당분간 잠정적으로 봉합할 해법으로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진 위원이 제안한 잠정적 동결방안은 ▲국장급 협의를 격상해 고위급 회담을 개회하고 ▲한국은 징용공 문제의 현금화 조치를 유예하고 일본은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유예하는 것이다.

진 위원은 "많은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1965년 기본 조약에서 징용공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매번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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