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미군주둔 비용 더욱 공정히 부담해야" vs 전문가들 "트럼프 전략에 말려들면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토론해볼 수 있다"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둔 미군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이기는 하지만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 이후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방점이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에 찍혀 있고 이를 선거 유세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 직전에 주한미군 주둔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억 달러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6∼7개월 전, 혹은 그보다 더 전에 5억 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해 10억 달러를 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올해 2월 타결된 2019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389억원을 내기로 했고 2018년 한국 분담액은 9천602억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5억 달러를 인상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를 처음 밝히는 것이라고도 했는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주장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합의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달러 언급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성과를 과장하는 특유의 화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5억 달러 언급에 이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한국)은 '노(no),노,노'라고 했다. 알지 않나. 그들은 매우 좋은 사업가들이다. 그들이 무역에 있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도 했다.

한미는 올 연말 현행 합의 만료로 내년부터 적용될 합의를 위한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몇 시간 뒤에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미측의 일방적 회의 종료 선언으로 파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고 당신네(일본)는 부자나라라고 했다"면서 "그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중순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교도통신도 미국이 현행 5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병력을 추가파병했지만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사우디)은 수십억 달러를 우리에게 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만족해한다. 사우디가 이미 수십억 달러를 보내왔고 이미 은행에 (그 돈이) 들어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제정치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같은 방위비 증액 압박은 사업가로서 다져온 협상술과 관련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전략상 필수적인 것인데, 마치 한국을 위해 미군을 파견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문제만 해도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국 군사작전상 배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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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