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내정
文대통령,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내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2.05 11:54
  • 수정 2019.12.0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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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52일 만에 단행…'검찰개혁'-'의원불패' 두마리토끼 잡기

靑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소신과 개혁성으로 사법개혁 완수 기대"

임명되면 여성장관 비율 33%, 현역의원은 5명으로 증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 교체를 비롯한 후속 개각 시기를 묻는 말에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 현재 총리께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개각 또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 교체를 비롯한 후속 개각 시기를 묻는 말에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 현재 총리께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개각 또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의 30% 공약을 넘어선 33.3%(18명 중 6명)가 됐다.

현역의원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진영 행정안전·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이가영 기자=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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