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5G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내년에는 5G 관련 정부 예산을 약 87% 증액, 6천500억원을 투입하고,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5개에서 12개까지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5G 보급형 단말기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적극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모두 내년에 5G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5GX 부스트파크'를 70개에서 23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KT는 상반기 중에 28GHz 주파수 대역을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5년 동안 콘텐츠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개 부처가 40여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5G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자 규제개선·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5G와 연동해 초경량·저지연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연 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점유율은 2013년 32.3%에서 2018년 4분기 18.4%까지 추락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22.3%까지 회복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올해 2분기 81.6%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중국업체들의 성장으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 추세였지만, 5G 스마트폰 시장의 높은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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