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 주목
이재용 부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 주목
  • 정예린 기자
  • 기사승인 2019-12-06 07:28:14
  • 최종수정 2019.1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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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수뢰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감량 가능
재계 “최악의 경제 상황, 재판부가 ‘큰 숲’을 보는 차원의 재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오늘(6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 지 여부다. 파기환송심이 해당 금액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유무죄 심리를 위해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며 양형에 무게를 둔 변론을 펼쳤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PPT를 적극 활용하면서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양형 관련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양형에 대한 변론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1시간 20분 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은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 당시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손 회장 등의 증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걸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낮춰 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수동적 뇌물'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10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를 살릴 심장은 대기업이고, 삼성은 우리나라의 간판기업인데 이 부회장이 경제살리기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큰 숲’을 보는 차원에서 재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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