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북한 무기매매 중개 혐의로 재판에 서는 한국계 호주인
[WIKI 프리즘] 북한 무기매매 중개 혐의로 재판에 서는 한국계 호주인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9-12-07 07:21:09
  • 최종수정 2019.12.07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에 체포되는 최 씨 [호주연방경찰제공]
경찰에 체포되는 최 씨 [호주연방경찰제공]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석탄과 미사일 매매 중개로 호주에서 체포됐던 한국계 호주인 최찬한 씨가 법원에 "호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더 가디언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감청되고 있으며, 심지어 당시부터 현재까지 총리들이 나의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의 판사 이안 해리슨은 최 씨의 소송중지 청원을 일축하며,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서라고 명령했다고 가디언은 밝혔다.

61세의 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1987년 호주로 이민을 갔고, 2001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씨는 호주 대량살상무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미사일과 자원 매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에 자신의 사회주의적 정치 이념 때문에 정치범으로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녹색 수감자 운동복 차림에 수갑을 차고 법원에 출두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그가 변호사와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 변호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진술서에는 최 씨가 교도소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당국이 들었다는 교정국장 피터 세버린의 확인도 있었다. 그러나 영어로만 대화하도록 하게 하고 승인된 통화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해명이 있었다.

그리고 최 씨가 체포될 당시 총리였던 말콤 턴불은 대중들에게 사건에 대해 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고 진술서는 말하고 있다.

턴불은 최 씨가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체포됐고 기소될 것이라고 하며, 북한은 아주 위험하고 난폭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적 정권이므로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진술서에서는 그에게 지정된 통역가가 제대로 통역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안 취급에 승인된 한국어 통역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해리슨 판사는 최 씨의 소송중지와 보석 청원을 기각했다. 검찰은 최 씨의 국제적 연결망과 도피의 위험을 주장했다. 최 씨는 다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법원 밖에서는 최 씨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자들은 최 씨가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도록 만든 잔혹한 경제제재를 거부한 데 대한 정치범으로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또한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든 인간은 기본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자신은 수감되면서 이러한 인권을 박탈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경찰 측은 최 씨가 석탄과 철강, 무기 거래를 위해 시리아, 타이완, 캄보디아, 러시아와의 암시장 연결망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했는데 방문 국가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대한 충성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말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온 한 이메일에는 그의 헌신을 치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 조국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계획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최 씨에 대해 말하는 이메일이 2013년 7월에 보내졌다. 

경찰은 그가 거래 시 ‘솔로몬’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했으며, 전화 상으로 무기 거래를 논할 때는 미사일을 ‘소나무’, 미사일 공장을 ‘탁아소’로 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을 북한 고위급을 대신해 일하는 북한의 국제 무역 중개자라고 칭했고, 또한 자신이 김정은에게 인정받는 전략가라고 했다.

최 씨가 체포됐을 때 호주 연방경찰 부청장 닐 고건은 최 씨에게 스파이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북한 정권이 돈을 벌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고건 부청장은 최 씨가 북한 고위급과의 접촉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최 씨가 북한 미사일을 다른 나라로 파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건은 혐의가 있는 국제 단체나 지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관여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prtjam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