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한' 앞둔 北美… 文대통령 '촉진자' 역할 가능할까
'연말 시한' 앞둔 北美… 文대통령 '촉진자' 역할 가능할까
  • 이가영 기자
  • 기사승인 2019-12-08 15:48:24
  • 최종수정 2019.12.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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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PG)[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PG)[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을 앞두고 '비핵화 촉진역'이라는 숙제를 다시 손에 들었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미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정상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대화동력 유지를 위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핵화 촉진역으로서 문 대통령의 보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특히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히지만, 정작 북한은 최근 미국을 향해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는 등 '강공' 태세를 취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로 AP·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발표했고, 이를 두고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된 시험이 이뤄졌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는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문 자체를 닫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시험 역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카드의 하나로, 결국 협상을 전제로 깐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기류가 청와대 내부에서 감지된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 물밑 접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가 예전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언제든 북한에서도 '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는 추측 역시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과 접점을 찾는 동시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켜보겠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둘 다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의한 해결'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설득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은 전날 통화에서 공감대를 이룬 대로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며 긴밀한 협의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미를 결단,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비핵화 촉진역'이라는 간단치 않은 숙제에 더해 어지럽게 흘러가는 국내 현안들 역시 문 대통령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하명수사'의혹 및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양상이 만들어지자, 청와대 안팎으로는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데 이어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청-검 갈등' 역시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여부를 포함한 개각 역시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처리된 이후 연말을 넘기지 않고서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여전히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시민단체를 포함한 진보진영의 반발이 나왔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고민이 길어질 경우 이 총리가 총선 때까지 유임하는 방안도 부상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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