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미래를 막는 선례"라며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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