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규제 샌드박스 1주년에 더 진화한 계획 내놓을 것"
이총리 "규제 샌드박스 1주년에 더 진화한 계획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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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승인 2019-12-10 17:32:03
  • 최종수정 2019.1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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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규제 개혁 담당자들과 오찬 [사진=연합뉴스]
이총리, 규제 개혁 담당자들과 오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민관 합동팀과 오찬을 함께하고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오찬 사실을 소개한 뒤 올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목표가 100건이었지만 이미 180건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200건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신기술·사업을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개혁의 첨단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7일부터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시행했다.

이 총리는 "내년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에는 더 진화한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news2tea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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