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타다-국토부 '평행선'
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타다-국토부 '평행선'
  • 뉴스1팀
  • 기사승인 2019-12-10 18:08:39
  • 최종수정 2019.12.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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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페이스북 통해 8일 연속 정부·국회 비판
국토부 "'타다'는 택시와 대화 노력했나" 역공…이재웅 재반박
평행선 달리는 타다와 택시 [사진=연합뉴스]
평행선 달리는 타다와 택시 [사진=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과 정부·여당·택시업계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에 처하는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역공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8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졸속 법안', '붉은 깃발법' 등으로 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9일 밤에도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구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사진=연합]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사진=연합]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에서 '졸속이다', '합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동안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다'라는 것이다.

그동안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와 기존의 택시 업계 등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당사자들간 의견 조율에 나섰던 국토부지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타다'가 목소리를 높이며 국토부가 택시업계의 편만 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에 대한 억울함도 이날 '역공'의 계기가 됐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업체는 정부가 준비한 제도화가 안 되면 사업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그런 업체는 정부의 제도화에 동의하고, '타다 때문에 투자도 못 받고 고사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앞으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또 "'타다'만 혁신 기업이냐", "혁신 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타다' 측을 비난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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