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극한충돌'예고... 한국당 뺀 '4+1'로 예산 수정안 강행처리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극한충돌'예고... 한국당 뺀 '4+1'로 예산 수정안 강행처리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2-10 23:35:02
  • 최종수정 2019.12.10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2.3조 수정안...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삭감
10일 오후 본회의가 속개된 국회 제1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이 서성이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10일 저녁 본회의가 속개된 국회 제1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국회 관계자들이 서성이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저녁 8시40분쯤 속개된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정부 원안(513조4580억원) 보다 1조2천75억원 순감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11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470억원 증액됐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은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은 34억1900만원이 늘었다.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증액됐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은 15억원,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은 48억3200만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는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은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은 706억원이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이 늘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도 500억원 규모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6억 6000만원 규모로 신설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16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2억8천만원 증액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결렬돼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4+1 수정안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정부 원안에서 15조9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694억원을 증액한 500조원 미만의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 의장은 한국당의 자체 수정안은 정부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도 부치지 않고 폐기했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의장 물러나라", "문희상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이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4+1은 세금 도둑'이라고 써 있는 피켓도 동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원내 지도부도 문 의장에게 항의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계속된 항의에 토론을 종결하고 4+1 예산 수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의했다. 심 원내대표도 문 의장에게 "기회도 안주고 이게 뭐냐"고 따졌다.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도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upermoon@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