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말 시한' 앞두고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미국, '연말 시한' 앞두고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2-11 10:20:26
  • 최종수정 2019.12.1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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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프·독이 추진한 북한 인권 논의는 거부
북한에 경고하며 비핵화 협상 이어가려는 의도
[일러스트=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일러스트=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안보리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조현 주유엔 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주유엔 미국 대표부에 이번 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논의 사항에 한반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진행 상황'과 관련, "최근의 미사일 발사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해왔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안보리 회의 개최 요구에도 불응했다. 

미국의 이번 안보리 소집 요구는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과 밀접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말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공개하기로 알려진 것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10일 개최를 추진했던 북한 인권 논의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거부에 따라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대신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압박 경고에 동참하는 대신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양자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뒤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에 관해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항상 있다"며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이라고 상기한 뒤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북미 간 직접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러시아가 "대화의 재건을 촉진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 제재 해제 등 상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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