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가역 조항 적용'과 '제재완화 로드맵 마련'을 제안하며 미국의 단계적 접근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를 거론하며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래프트 대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사는 '선(先)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제재는 인도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는 대북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제재는 외교를 대신할 수 없다"며 제재 완화를 강조했다. 이어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네벤쟈 대사는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상호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으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조현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협상 진전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면서도 지속적인 대북 외교 노력을 강조했다.

조 대사는 "국제사회도 유엔 대북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북한의 옳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원조를 포함한 의미 있는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사는 또 "어렵게 마련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라며 "남북한 대화도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협상 진척이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미 간 대화에 의미 있게 응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계속 일할 것"이라며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호 안보를 보증하고 전체의 번영을 추구한다"고 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