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北 시한설정은 자충수... '새로운 길'도 무용지물"
천영우 "北 시한설정은 자충수... '새로운 길'도 무용지물"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2-12 10:19:35
  • 최종수정 2019.1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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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하면 결의2397호에 따라 제재강화 의무화"
"트럼프, 김정은의 정치적 인질상태서 해방돼 무력사용"
"美는 오판해도 안 망해... 北은 오판하면 돌이킬 수 없어"
"北, '공포탄' 쏜 후 '트럼프 친분' 강조하며 퇴로 만들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KPFF) 이사장 [사진=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KPFF) 이사장 [사진=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KPFF) 이사장은 12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주목하며 미국이 이날 유엔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대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연간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삭감됐고, 원유 공급도 400만 배럴로 동결됐다.

천 이사장은 결의 2397호를 두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제재를 품목별로 의무화했다. 북한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실행하면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석유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김정은이 '살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자해소동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처럼 미국이 제재하지 않을 '공포탄'이나 '헛방'을 쏘고 '우리가 미국을 혼내줬다'고 선언"한 후 "'트럼프와 2년간 쌓은 인연을 중히 여겨 통 크게 봐주겠다'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천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에서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서해미사일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12월 하순에 중대결정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소집을 공고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동네방네 떠든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듭된 경고에도 트럼프가 꿈쩍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약자 콤플렉스'에 빠져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김영철을 내세워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이 영변단지만 내주고 미국으로부터 '선(先) 대북 적대정책'을 얻은 후 영변 밖 농축시설에서 핵물질을 생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천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일방적인 미북협상 시한'은 자충수가 될 것이며 북한이 으름장을 놓으며 가겠다는 '새로운 길'을 가봐야 "북한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시한 내에 미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국 북한의 시한설정은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김정은의 신뢰성만 상처 입을 것"이며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호언장담은 했지만 무슨 뾰족한 길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천 이사장은 "ICBM을 발사해봐야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더 멀어지기만 한다. 이미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해서 수소폭탄까지 만든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시한이 다가올수록 북한만 초조해지고 미국은 오히려 느긋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국면과 그간 미북 정상의 '브로맨스' 외교를 돌아보면 ICBM 발사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다. 

천 이사장은 "북한이 ICBM을 실거리로 발사하는 순간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치적 인질 상태에서 해방되고 행동의 자유를 회복한다"며 "무력사용은 고사하고 군사 훈련도 돈이 아까워서 하기 싫다는 트럼프지만 무력사용의 정치적 제약이 없어지고 국내 탄핵 국면에서 탈출할 기회가 되고 재선에도 호재가 된다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이사장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나 외교적 노력은 할 만큼 했는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하고 ICBM까지 쏘면 무력사용의 명분은 충분히 갖춰진다.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둘 다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제 무력 사용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아무리 많은 오판을 해도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만 오판의 허용범위가 아주 좁다는 점에서 치명적 약점이 있다"며 "트럼프의 약점을 이용해 굴복시켜보겠다는 (북한의) 이 야무진 꿈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천 이사장은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면 김정은에게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빨리 자신이 셈법을 바꿔서 협상에 나올 생각을 해야 김정은의 살길이 열린다"고 '북한의 새로운 셈법'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G=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G=연합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천영우TV 17회 방송.

Q. 미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북간 힘겨루기가 불길한 대결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언행이 최근 들어 아주 거칠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토요일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이라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이 실험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사일 엔진추력을 높이기 위한 실험인지 고체연료엔진 실험인지보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북한이 미국에 보내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2월 하순에 중대결정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소집을 공고했다는 사실도 주시해야 합니다. 그냥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 될 일을 미리부터 동네방네 떠든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력사용'이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입에 올리고 있고, 김정은에게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급히 전화한 목적도 김정은이 사고 치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나설 형편이 되는지를 알려보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서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죠."

Q. 북한이 미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제재하에서도 당장 먹고 살기는 하겠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취업한 해외 근로자 수만 명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말까지 북한에 돌아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외환사정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미국은 꿈쩍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친분을 생각해 트럼프가 막판에 뭔가 선물을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죽어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이 통 크게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딜을 하자고 애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것을 곱게 말하면 될 텐데 협박조로 이야기합니다. 약할수록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철학에 갇혀 있어서죠. 북한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당하고 짓밟히니 쫄려도 허세를 부려야 미국이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약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Q. 북한이 이렇게 협박조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없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을 때 가서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선 1단계 합의로 핵심 제재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영변 단지만 받고, 영변 밖 농축시설에서 계속 핵무기 원료를 생산해도 좀 봐달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늘려가기 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농성하는 겁니다.

미국은 비핵화하기가 그렇게까지 싫으면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현재핵)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핵물질 추가 생산(미래핵)만은 전면 중단해야 제재를 해제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변만 내놓겠다는 것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사기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하느냐는 이야기죠."

Q.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말'로 정한 미북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한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한설정은 북한의 실수입니다. 시한설정이 자승자박이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처음 언급한 것은 금년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였고, 시한을 설정한 것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였습니다. 그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말'이라는 시한을 호기 있게 설정할 때는 미국에 갑질하는 쾌감을 맛볼 수 있었지만, 약자가 강자에게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자승자박이 되고 오히려 자충수에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시한 내에 미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국 북한의 시한설정은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김정은의 신뢰성만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Q.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호언장담은 했지만 무슨 뾰족한 길이 있겠습니까. ICBM을 발사해봐야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미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해서 수소폭탄까지 만든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있는 핵무기를 줄이거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이 다가올수록 북한만 초조해지고 미국은 오히려 느긋해지는 것입니다."

Q. 북한이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곤경이 북한의 협상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북한이 원하는 딜을 해보겠다는 욕심을 낸 것입니다. 트럼프의 결정적 약점을 잡았으니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죠.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자제하는 것을 트럼프가 자기 공적이라고 자랑하는 순간 김정은의 정치적 인질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 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의 공적을 발탁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북한은 공적을 박탈할 칼자루를 김정은이 쥐고 있으니 트럼프가 자기 업적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오판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락을 결정할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으니 당선되고 싶으면 좋은 말 할 때 내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봐주라고 협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베푸는 이 선의를 당신 업적이라고 계속 사기 치고 다니려면 그 값을 제대로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윽박지르게 트럼프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Q. 김정은이 실제로 ICBM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절대로 무력을 사용할 배짱이 있는 위인이 못 된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헛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오기와 강박관념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김정은이 트럼프가 정말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퇴로를 찾을 것입니다."

Q.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트럼프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무력사용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 무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물론 미사일 발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실거리를 다 쏘느냐, 고각 발사해 동해에 떨어지게 하느냐, 실거리의 2/3로 쏘아 하와이 근처에 떨어지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응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북한이 ICBM을 실거리로 발사하는 순간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치적 인질 상태에서 해방되고 행동의 자유를 회복합니다. ICBM 발사가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되죠. 

압박수단은 사용하기 전에는 힘이 있지만 일단 사용하고 나면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예컨대 실탄에 장전된 총을 가지고 위협하면 상대방이 겁먹게 돼 있죠. 그러나 실탄을 다 쏜 후 빈총으로 협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력사용은 고사하고 군사 훈련도 돈이 아까워서 하기 싫다는 트럼프이지만, 무력사용의 정치적 제약이 없어지고 국내 탄핵 국면에서 탈출할 기회가 되고 재선에도 호재가 된다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나 외교적 노력은 할 만큼 했는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하고 ICBM까지 쏘면 무력사용의 명분은 충분히 갖춰집니다.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둘 다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제 무력 사용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북한이 트럼프를 상대로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정은이 큰 오판을 하거나 전략적 게임에서 진 적은 없지만,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판하는 날이 올 수가 있고 그날은 북한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아무리 많은 오판을 해도 나라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판의 허용범위가 아주 좁다는 점에서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번 이기더라도 한 번 지면 끝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약점을 이용해 굴복시켜보겠다는 이 야무진 꿈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면 김정은에게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빨리 자신이 셈법을 바꿔서 협상에 나올 생각을 해야 김정은의 살길이 열립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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