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유 부시장이 추진했던 '블록체인 특구'가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유 부시장의 친문(親文) 특혜 의혹부터 ICO(암호화폐 공개) 금지 기조 유지, 지사 이전이 부진하다는 점이 한국을 블록체인 '불모지'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수행 비서를 지낸 유 부시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사에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8일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도 유치전에 나섰는데 부산시가 사업을 따낸 배경으로 영향력이 더 센 이 모(이호철 前 민정수석)씨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원희룡 제주지사도 줄곧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했지만, 부산시만 통과했다는 사실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한 전통 금융 관료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정부 기조와는 달리 특구에서 "내년에는 ICO까지 허용하겠다"고 발언할 정도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유 부시장은 실제로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된 'Blockfesta 2019'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상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정보를 넘어 가치를 주고받는 새로운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이라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1.0 시대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2.0 시대로 변했고 지금은 확장성과 호환성을 개선한 블록체인 3.0 시대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무분별한 코인 투기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으로는 ① 신고제 거래소 ② 건전한 ICO 사례 발굴 ③ 블록체인 사업 투자가 가능한 펀드 결성 ④ 사기성 ICO 퇴출 ⑤ 블록체인 기반 채권발행 및 주식발행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부산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ICO에 대한 부산시의 부정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시가 그것을 뒤집을만한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없는 특구가 '크립토밸리'라고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갈라파고스 증후군(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캠성 코인이 아닌 건전한 암호화폐 ICO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상장을 노리는 불건전한 프로젝트도 상당수"라며 "상장만을 위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알트코인부터 없어져야 정부도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2일 "ICO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ICO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캠성 코인이 많다 보니 이를 방지할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업 이전을 통해 특구 사업자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코인플러그 3곳이 부산으로 지사를 이전했다"며 "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추가 사업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KT 측은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따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부산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부산시의 요청에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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