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무역협상 합의엔 상호 동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완전한 종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3일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핵심은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1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미국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부가 관세는 15~25%가 된다.
또한 기존 관세도 일부 하향 조정된다.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 어치에 25%, 1200억 달러 어치에 15% 부과되던 관세를 25% 관세는 유지하되 15% 관세는 7.5%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환율 등에서 중국 경제·무역구조 개혁 등 원칙적인 성과를 거둔으로 보인다. 중국도 미국의 단계적인 대중 관세 취소를 약속받았다는 점을 성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구매계획은 '추후 공개'를 표명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도 양국 간 이견이 지속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후 '2단계 협상'도 양측 입장차가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2단계 무역합의 협상' 돌입을 밝히고 나섰지만 중국은 1단계 합의문 이행 상황을 본 다음 2단계 협상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합의는 앞서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무역전쟁 발발 약 17개월만이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3월 트럼프 정부가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을 기준으로는 21개월만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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