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法 본회의 상정 임박...여야 극한대치 치달아
패스트트랙法 본회의 상정 임박...여야 극한대치 치달아
  • 강지현 기자
  • 기사승인 2019-12-15 17:09:08
  • 최종수정 2019.12.1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개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라톤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만 하루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만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문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며 압박을 병행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제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사당도 아닌 거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제1야당의 입장을 적당히 반영해 그냥 강행 처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한국당은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노선 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도 의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군소 야당이 원하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도입하되, 군소 야당이 바라는 석패율제도 3석 두는 방향으로 '4+1'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개별적으로 연쇄 접촉하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법 합의안과 향후 국회 일정 등 전략 논의에도 돌입했다.

반면,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와 '4+1' 협의체 비난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황 대표는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념 공동체가 아닌 비리 공동체, 이권 공동체를 이뤄 조직형·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비리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거덜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