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GTX 광화문역’ 신설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에선 여전히 '지원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토론회에서 또 한번 GTX 광화문역 신설 이슈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GTX-A 광화문역에 수천억원을 들여서 지나갈 필요가 있나"라고 묻자,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며 "GTX-A 광화문역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반드시 성사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GTX 광화문역 신설’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이슈가 아니다. 올해 초 GTX 광화문역 비용 부담을 두고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GTX 광화문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민자철도 역사 신설에서 국가 예산으로 역을 신설한 적이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12월인 현재까지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GTX-A 노선의 추가 역 신설은 2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철도업계에선 GTX-A 역 신설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GTX 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2개역 까지 가능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실제 추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광화문역 신설의 경우 예상되는 공사 비용이 4000억원에 육박해 국토부에서 이를 부담해주지 않으면 실제 공사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현재 ‘GTX 광화문역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출된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TX 광화문역의 ‘경제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GTX 광화문역 타당성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B/C값(경제성)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타당성이 나오는 사업인 만큼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측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GTX 광화문역이 신설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뿐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타 지자체에서 진행됐던 민간 철도사업을 국토부가 비용을 분담해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서울시 요구만 들어주게 될 경우 향후 형평성 문제가 크게 지적될 수 있게 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간이 추진하는 철도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줬던 사례가 없다”면서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역 신설 비용은 모두 인천시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GTX 광화문역 추진 의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진도를 나간 것이 없지 않느냐"면서 "서울시가 추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GTX 광화문역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서울 시민들의 느끼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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