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국가" 유엔, 15년째 인권결의안 채택... 北대사 "정치적 공격" 반발
"북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국가" 유엔, 15년째 인권결의안 채택... 北대사 "정치적 공격" 반발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12.19 06:54
  • 수정 2019.12.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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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5년째 北인권결의 채택…北인권침해 규탄·개선 촉구…'가장 책임있는 자' 조치 권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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