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전문가, 대기자명부 도입 및 임대료 체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 진행
일반 시민 70명이 참여하여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주택 유형통합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과 서울연구원은 18일 오후 1시 30분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체계 및 임대료체계 개선을 위한 오픈 집담회’를 서울하우징랩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오픈형 토론회로 임대주택 유형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기자명부, 임대료체계 개선 등 주거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복잡해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통합하여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H공사와 서울연구원은 대기자명부 도입을 통해 입주 지원시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기초한 임대료 부과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날 세션1 발제자 서울연구원 박은철 연구위원은 동일한 소득계층이라도 입주하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현 임대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담능력에 기초한 임대료 산정 체계방식을 제안했다.
세션 2 발제자 SH공사 서종균 처장은 복잡한 임대주택 신청방식을 지적하며 입주까지 여러 차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주거소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배분체계 구축과 대기자명부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정책 전문가와 시민 약 70명이 참석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2세션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 시민까지 임대주택 제도개선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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