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문제는 2019년 해를 넘기게 됐다.

우리 정부도 강력한 지원 의사를 피력해왔지만 이 문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미국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어떻게 평가해왔을까?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개성공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이 비밀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대사관의 2007년 7월 18일자 본국 기밀보고 전문은 ‘단순 환율 비교를 적용한 우리의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각 노동자들에 책정된 월 급여 58달러(USD) 중 거의 56달러가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전문은 국무부는 물론 CIA,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태평양사령부, 동북아 각 대사관에 회람됐다.

2004년 10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로 공단 재개문제가 숱하게 수면에 올랐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배경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의 이번 보고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로부터 떼어낸 임금으로 미사일과 핵 기술을 진전시키는데 활용해왔다는 심증을 굳혔다는 것이다.

버시바우가 설명하는 개성공단 근로자 급여의 흐름은 이렇다.

공단에 입주한 회사들은 개성공단의 중앙특별구역사무소에 1인당 58달러씩의 월급을 지불한다. 북한 측은 이 58달러 중 사회보험과 다른 수당 명목으로 30%인 17.4달러를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40.6달러가 남는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이 돈을 미국 달러를 만져볼 수 없다. 북한 측은 40.6달러 중 2달러 만을 북한 화폐로 바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북한 화폐는 공식적으로 1: 140이지만 암시장에서는 1: 2,800에 달해 2달러로 암시장에서 교환해 개인들에게 북한화폐 5,600원씩 지급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임금이 된다는 것이다.

버시바우는 “개성공단 근로자가 1만5,579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미화 87만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는 하지만 개성공단이 민주주의, 시장주의를 전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버시바우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시장경제, 즉 자유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현대아산 측은 개성공단을 확장해서 맨해튼 면적 넓이의 복합공간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2,80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35만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 개의 골프장과 놀이공원을 제외하고도 생산 측면에서 2020년까지 매년 200억달러(USD)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부 과장된 기대로 볼 수 있지만 향후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이 남한 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시에는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보다 민주주의-시장경제가 주민들 사이에 전파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이 잇따라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INTER-KOREAN PROJECT TO WATCH

Date: 2007 July 18, 06:15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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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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