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한국 정부 ‘글로벌호크’ 도입 확정하자 가격 고무줄 [미국의 두 얼굴, 첨단무기 강매-3]
[WIKI 비밀문서] 한국 정부 ‘글로벌호크’ 도입 확정하자 가격 고무줄 [미국의 두 얼굴, 첨단무기 강매-3]
  • 특별취재팀
  • 기사승인 2019-12-29 08:03:47
  • 최종수정 2019.12.2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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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호크 [사진=연합뉴스]
글로벌호크 [사진=연합뉴스]

보수를 대변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공약했고, 미국과 연기문제를 협의해나갔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2012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글로벌호크 도입이 필요했던 것인데,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경우 당장 도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첫해 하반기에도 글로벌호크 판매문제를 놓고 한국을 압박했다.

2008년 12월 16일자 주한미국대사관의 국무부 보고 비밀전문은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지 시사해주고 있다.

이 전문은 12월 15일 조지프 윤 미대사관 부대사와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김태효 비서관은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의 신 행정부가 한국의 요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방위비 분담금, 기지 이전, 글로벌 호크와 같은 이슈에 대해 항상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은 긍정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미국 정부는 FTA 비준, 주한 미군의 병력과 군사력 유지, 전작권 이양 시기, 정보 공유의 확대, 우리 미군이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 등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듯 보이는데,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현안에 대한 솔직한 논의에 나서주길 원했다고 미 대사관은 보고했다.

이명박 정권 2년차에 접어든 2009년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미국은 2009년 3월 2일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국 측에 글로벌호크 구매를 종용했다.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획득하면 완전한 첨단군사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첫 국가가 된다"며 한국 측이 가격과 가능성에 대한 요청서를 2009년 5월에 열릴 차기 SPI 회의 전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인 2009년 9월 24일. 주한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한국이 글로벌 호크에 대한 견적을 공식 요청해왔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 굴복해 당장 필요도 없는 글로벌호크를 구입키로 한 것이다.

미국의 주먹 앞에 이명박 정부가 두 손을 든 셈이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글로벌호크 도입을 논의했던 참여정부말(2007년) 2,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던 글로벌호크 1편대(4기)의 가격은 2년만에 2,400억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이 구매를 확정한 것을 확인한 미국 측은 2009년 9월 4,800억원을 제시했고, 2011년 7월에는 9,422억원을 제시했다. 심지어 실제 배치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격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고, 쏟아지는 비판 때문에 정부는 글로벌호크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 U-2 정찰기 등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대두됐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미 당국과 제작사간 긴박한 협상 끝에 글로벌호크는 8,000억원 대에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글로벌호크는 올해부터 한국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박종하 기자]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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