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악재들을 뚫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 동시에 G7 경제를 향한 대장정을 펼쳐야 한다.
 
새해 예고된 글로벌 이슈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일본 도쿄올림픽, 두바이 엑스포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중국-홍콩 갈등이 새해에도 아시아 정치를 흔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고돼 있고 북한 핵문제, 한일 경제전쟁, 중국의 사드보복이 진행 중에 있어 새해에도 한반도 정치-경제를 둘러싼 대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들은 중국의 사드보복 방침이 올해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월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한궈유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되는 등 이른바 ‘친중파’의 돌풍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전망은 아무래도 대중 강경파인 현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이 유력하다.

3월에는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린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중국의 양대정치기구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올해 예상치인 6%~6.5%보다 낮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내외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5일 소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6월에는 G7 정상회담이 열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정상들을 메릴랜드의 공식 대통령 별장에서 맞이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회담은 지난 2019년 7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다. 이때 G7 정상들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홍콩 인권 상황을 세계에 공개할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월에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다.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일본은 1964년 하계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관전 포인트는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해 군사적 개입에 의한 '적극적 평화'를 주장해온 아베 신조 총리와 '세계 평화'와 '헌법 수호'를 서약한 나루히토 일왕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연설이다. 두 지도자의 상반된 평화 노선이 개막식 연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1월에는 동남아 정치의 핵으로 불리는 미얀마의 총선이 열린다.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전국민주연맹(NLD)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NLD의 승리가 유력시되지만, 단일정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2021년 3월 취임할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에 돌입한다.

올해 글로벌 정치의 최대 변수는 11월 3일에 치뤄질 ‘미국 대선’이다. 수많은 악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11일부터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실시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이른바 ‘빅3’를 중심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6월까지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 월 1000달러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으로 내세운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4% 지지율을 넘겨 경선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유세 부과’ ‘법인세 인상’ ‘IT 반독점 규제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시장·기업’ 정책과는 상반된 기조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견인’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6일(현지시간) 9000선을 돌파한 나스닥지수 등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한반도 정치의 명운 가를 ‘4-15 총선’

2020년 대한민국의 최대 이벤트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집권 민주당이 공고한 세력을 유지하려 애쓰는 가운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의 잇따른 정치적 실패를 극복하고 선거판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절반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을 판가름할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지역 선거구에서의 정당후보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에 비해 10%p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 30.5%, 한국당 후보 18.3%, 정의당 3.1%, 바른미래당 1.7%, 우리공화당 0.4%, 민주평화당 0.2% 등이었다. 그러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층이 43.6%에 달해 이들 의견유보층의 향배가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유보층은 20대 연령층에서 66.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1.6%로 다음으로 높았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의사가 25.2%로 가장 높았고 한국당 18.6%였으며 정의당은 12.0%로 약진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2.8%, 평화당과 공화당이 각각 0.5%였다. 여기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층이 38.1%에 달했고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63.4%에 달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변수는 '보수권 통합'이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중도보수 대통합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큰집'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보수 대통합'이 '필수불가결' 조건이라고 여기는 만큼,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주요 분수령 중 하나인 설 연휴 전 '중도보수통합 열매'를 맺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조짐이다.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갈 경우, 다른 보수 정당 존립 기반이 약해지는 만큼, 비례정당이 통합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각 정당과 정치 세력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중도보수 통합의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통합보다는 '연합 공천' 및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경제계 “불확실성 속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라”

2020년 한국 경제는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할 만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합계출산율 0점대와 1%대 저성장·저물가로 대표되는 수렁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새해 미·중 무역분쟁 문제, 미국 경제의 하락 가능성, 한·일 수출 갈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남북경협과 비핵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일, 남북 문제를 제외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변수들이 대부분이다.

‘오리무중’의 세계 경제 속에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수출 증가율의 하락, 투자 정체 및 감소, 성장 없이 일부 고용지표만 개선되는 ‘성장 없는 고용’ 등을 맞닥뜨리며 한국 경제는 고군분투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G20국가들의 3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은 평균 0.7%로 집계됐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4%로 G20 평균치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올해 3분기 대부분 G20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됐다"며 "한국은 2분기 1.0%에서 3분기 0.4%로 0.6%포인트 하락해 성장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2019년 명목성장률은 1.2%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6개 OECD 회원국중 34위로,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도 최저였기 때문에 실질성장률은 그나마 낫지만 명목성장률 1.2%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심각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됐다. 

정부는 새해 한국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내놨던 전망치보다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해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3%와 2.2%로 내다봤다.

정부는 세계경기가 새해에는 회복하는데다 대규모 투자와 재정 확대 정책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2.0%)보다 0.4%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새해 성장률로 올해 전망(2.0%)보다 낮은 1.8%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여건이 허약해지고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며 올해와 같은 1.9%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은 2.1%를 예상했다.

해외기관들도 비관론이 대부분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의 새해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1%였다. 정부 전망치와 0.3%포인트 차이가 난다. JP모건은 2.3%, 크레디트스위스(CS),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HSBC는 2.2%, 모건스탠리, 노무라는 2.1%,  씨티는 2.0%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망하며 오히려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민간기관들은 대내외 여건이 정부가 예상한 만큼 호전되지 못하면 경기 반등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경기 전체는 성장하지만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OECD 전망·올해 2.3%→새해 2.0%)과 중국(6.2%→5.7%)의 성장세는 동반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경기가 부진하면 우리 경제의 회복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BK경제연구소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새해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을) 다소 회복하겠으나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착륙 우려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도 한국 경제의 내수 및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라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아시아 주요국의 경기둔화, 보호무역 기조,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2020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세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수출은 물론 성장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부진한 내수 등 2019년 한국 경제를 흔든 ‘외환’과 ‘내우’ 모두 해결되지 않아 경기가 소폭 회복되다 곧바로 떨어지는 ‘더블딥’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상황이 불투명했다.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강화와 시장 경쟁력 확대를 고민하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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