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檢간부에 다른 메시지…"개혁"vs"수사 연속성"
추미애·윤석열, 檢간부에 다른 메시지…"개혁"vs"수사 연속성"
  • 김지형 기자
  • 승인 2020.01.11 08:46
  • 수정 2020.01.11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장관·검찰총장 모두 "국민 신뢰" 강조했지만 방점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동시에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찰의 나쁜 관행을 개선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지만, 윤 총장은 중요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1시간 간격으로 인사 대상자가 된 검찰 고위간부 31명을 상대로 전출입 신고를 받았다.

추 장관은 오후 4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역시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의 부적절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식 직후 인사 대상자들은 법무부를 떠나 곧바로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같은 행사가 오후 5시 30분부터 예정됐기 때문이었다.

윤 총장 역시 '국민의 믿음'을 강조했지만, 개혁보다는 엄정한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

윤 총장은 중요 사건에 대한 검사장들의 철저한 지휘·감독을 부탁하면서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이 단행한 '물갈이 인사'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과 달리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노력이 모두 국민 신뢰를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법무부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란 명분을 앞다퉈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양 기관 수장들로부터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받은 검찰 간부에는 핵심 요직으로 발령 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과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신고식을 마친 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이는 '검찰 동우회' 신년모임에 참석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도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인사) 안 한다. 50년을 뒤로 간다.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비판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만큼 이 자리에서 인사 관련 발언들이 이어질 수 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