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냈으나 법원서 각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냈으나 법원서 각하
  • 뉴스1팀
  • 기사승인 2020-01-14 14:27:24
  • 최종수정 2020.01.1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된 데서 보이듯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과는 별개로,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날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news1team@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