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첫 국무회의 주재... 중기부 직제 개정안 첫 안건
정세균, 첫 국무회의 주재... 중기부 직제 개정안 첫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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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승인 2020-01-15 09:41:33
  • 최종수정 2020.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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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총리 취임식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총리 취임식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신민 국무총리가 1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소회와 함께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당부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에 오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2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하천수 허가수량과 실제 하천수 사용량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빚어진 혼선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news1tea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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