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절차를 설 연휴(24일) 이전으로 끝내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중점으로 두는 사항은 ‘지역성’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제2차 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확정시켰다. 이는 앞서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태광그룹 계열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SK브로드밴드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방통위에 요청함에 따라 의결됐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은 지난 12월에 마무리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인수와 달리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CJ헬로는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기업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티브로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로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개다.

각 심사위원은 항목별 심사내용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한다.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 획득하면 방통위는 사전동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작년 11월 마련된 심사계획과 다른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판매당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은 배점이 20점에서 30점으로 올랐다. 

티브로드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역을 대표해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담을 수 없는 지역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는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케이블SO는 일제히 선거방송 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이는 각 지역 유권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16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구체적으로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에 올해 40억원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표철수 방통위원도 지난 8일 제2차 위원회 회의 당시 "케이블SO는 재난방송이나 총선·대선 등 정치 일정 있을 때 지역에서 기여해 온 바가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도 지역성 구현이 가능한지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의 활발한 인수합병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향후 케이블방송사의 독자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IPTV의 급속한 성장으로 케이블방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수년 뒤면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궤멸 수준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모든 합병 절차는 마무리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예정 기일은 4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합병 절차에 따라 ‘티브로드’는 이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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