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라며 "주택 가격은 금리뿐 아니라 정부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 브리핑실에서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으로 결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한 금리 결정을 고려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통화 완화 기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은 가계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 가격은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는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 국제금융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됐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해 들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60달러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미·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며 60달러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했다.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작년 11월 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는 감소했지만 운송장비가 늘며 1.1%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이 늘었지만 건물이 줄며 1.8% 감소했다.

작년 12월 수출은 457억 달러로 반도체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전년 동월 대비 5.2% 축소됐다. 

올해 GDP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금통위는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은 0%대 중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했다.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올해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반등했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오름세가 확대되며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3% 올랐다.

향후 금통위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국내 거시경제,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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