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손보업계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다경쟁과 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라며, “올해 실적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손보업계 당기순이익은 2017년 3.9조원에서 2018년 3.3조원(17.4%↓), 지난해 2.3조원(30%↓) 규모로 급감 추세다. 지난해 손실 규모(추정치)는 실손보험 약 2.2조원, 자동차보험 약 1.6조원 등이다.

사정이 악화하자 지난해 11월 국내 손보업계 사장단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회복 및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자율결의를 한 바 있다.

우선 손보협회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도입하고,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사고 1건당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 피해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시점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치료내용 확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해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경미사고 진료 및 자동차수리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해 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손보협회는 단기 실적 위주의 매출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불편사항과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손보업계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2021년 1월로 예정된 수수료 체계 개편안 시행 이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계사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문제 설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올바른 보험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과잉수리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손보업계는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회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출시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보험서비스 혁신과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 하겠다"며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파괴적 혁신 기술을 결합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적으로 위험을 파악하여 신시장을 개발하는 등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등산, 낚시, 골프 등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출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담보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보험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소비자 신뢰 문제 등 손보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과 이 같은 핵심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손보업계는 경비절감 등 고강도 긴축경영에 돌입함과 동시에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악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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