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데 대해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및 '비핵화 진전과 보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부가 앞서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착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남북협력과 비핵화 진전이 함께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원칙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관계자는 다만 개별관광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 여부,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 설명에 대한 입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최근 개별관광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한국시간으로 20일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별 관광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앞서 해리스 대사가 지난 16일 개별관광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에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사업 추진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 내지 균열 우려가 제기됐으나, 방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한미간에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wiki@wikileaks-kr.org

이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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