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서울 역세권 등 주요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주택 예정지 인근에선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대량접수 돼 건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청년주택 정책은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니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각 행정 구청은 주변 민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8만 세대 공급(사업시행인가 기준)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주택 예정지 인근 주민 반대가 심해 일부 지역에선 착공일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이 나서 ‘연희동 청년사회주택’ 반대 시위를 벌여 청년사회주택 착공이 늦춰졌고, 같은 해 11월 성남 분당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해 시위로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인 만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전처럼 강행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했던 당시 인근 주민들이 청년주택을 건립을 반대했던 이유는 단지 인근 ‘저소득층 유입’을 반대하는 여론 때문이었다. 과거 임대주택은 낡고 허름한 건물로 지어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시선이 많았다.

사업 초기 ‘청년임대주택’은 이름 자체도 생소했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으로 건립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사실처럼 알려졌던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평형만 작을 뿐이지 낡고 허름한 자재로 건축되지 않는다. 국책사업이다 보니 기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초역세권 입지에 건설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호반건설이 오는 2월 착공할 예정인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28층 높이ㆍ약 1000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이 건물 1층과 지하1층에는 수영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내부 평수만 작을 뿐이지 우수한 자재와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형태로 건축돼 주변 아파트에 비해 시설이 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LH공사와 SH공사는 ‘현상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공사를 선별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지어질 공공임대를 ‘1990년대 임대주택 수준’이 아닌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건축하겠다는 것이 양사의 입장이다.

지난달 LH공사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변창흠 LH공사 사장은 “국민에 딱 맞는 공공임대를 만들어 포용공간, 쉼, 꿈, 일터가 어우러진 주택을 만들어가겠다"며 이 같은 취지를 강조했다.

상황이 바뀌니 청년주택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치안문제’ 등 문제 삼아 임대주택 건축을 반대하는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 같은 민원이 받아들여져 임대주택 착공 인허가를 반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청년주택이 들어서는게 그 주변 치안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선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주택 인근 주민들은 치안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 반대 이유는 ‘재산권 문제’ 때문 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웃까지 결정하고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청년주택 건축 반대의 진짜 이유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 기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냐”며 “서울시는 향후에도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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