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민간경제와 무역분쟁에 발목잡힌 작년 한 해

지난해 한국경제가 10만에 최저인 2.0% 성장에 그친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이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투자와 소비 위축을 더욱 키운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한국은행은 2019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었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5∼2.6%)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설비투자도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밑바탕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연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한국 경제가 2% 중반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기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속에 투자와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한은은 설비투자 전망을 작년 1월 2.6%에서 11월 -7.8%로, 건설투자 전망도 -3.2%에서 -4.3%로, 상품수출 전망은 3.1%에서 -0.4%로 크게 낮췄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은 -8.1%로 전망보다 더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3.3%로 한은 전망치보다 감소율이 낮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미중 부역 분쟁의 영향으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따진 무역 경로를 통한 하락 효과가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이 수출이 내리 줄었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 여파를 크게 받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대외여건 악화 속 민간 부진을 메운 것은 정부 재정이었다.

상반기 집중됐던 재정지출 효과를 하반기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3분기 0.2%포인트에서 4분기 1.0% 포인트로 오르며 전체 성장세를 끌어올렸다.

올해에는 무역갈등이 완화한 만큼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는 등 경기가 소폭 회복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를 맺어 수출이 추가로 나빠지지 않고 반도체 경기도 살아난다는 점에서다. 올해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0.2% 줄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다"면서도 "미중 양국이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경기가 바닥을 다지며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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