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혁신지원 위한 조직개편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혁신지원 위한 조직개편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1.23 13:06
  • 수정 2020.01.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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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확충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모집·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을 위해 현 금소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과 권익보호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한다.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금소처 조직은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기존 금소처 내 편제돼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역할은 권역·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과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상품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한다.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한다.

국제협력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에도 나선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해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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